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해외연수선발위원회의 심사가 더욱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, 일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외연수선발위원회의 위원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해외연수선발위원회 위원 중 사법지원실장,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인을 제외하고 대신 판사 2인을 추가함(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)

3.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50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4. 29. 결재

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, 위원은 기획조정실장,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인 및 판사 2인으로 한다.

③ 제2항의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인 및 판사 2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해외연수선발위원회) ① (생 략) ②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, 위원은 기획조정실장, 사법지원실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인으로 한다. ③ 제2항의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. ④ ․ ⑤ (생 략)	제5조의2(해외연수선발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인 및 판사 2인---------.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인 및 판사 2인---------------- ----. ④ ․ ⑤ (현행과 같음)

<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748